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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상 정당방위로 쓰여진 폭력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평상시 충분히 범죄로 간주어질만한 폭력도, 정당방위로 쓰여졌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형사법에는 정당방위를 사용할려면 세가지의 조건이 성립될때 가능하다고 쓰여있습니다. 첫째는, 정당방위를 쓰기전에 자신이 상해를 입을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둘째는 정당방위를 사용함으로서 그 상해를 모면할 수 있고, 셋째는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

미국수정헌법 제6조항을 보면 형사재판시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도 항상 설명해주는 미란다 원칙 중에서도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 못할때에는 국가에서 당신에게 변호인을 지정해줄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법정 재판은 쌍방으로 나뉘어진 대립관계에서 진실을 가려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변호사 없이 싸울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 얼마 전 제 집앞 공터에서 금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금은방을 하는 친구에게 물으니 적어도 7,0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귀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가져도 좋을까요? 답: 미국속담중에 “줍는 사람이 임자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우는 수밖에 없다” (Finders Keepers, Losers Weepers) 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줍는…

미국의 형사법은 경범과 중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범으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보통 카운티 구치소 (county jail) 에서 최고 1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범으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state penitentiary) 에서 최소1년이상 징역이나 최대 종신형,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을 지은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전과가…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 종종 걸리시는 범죄중의 하나는 음주운전 입니다. 특히 매년 연말이 되면 자주 열리는 송년회와 동창회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음주운전 전과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체포 되셨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될 이유는…

가정폭력법의 기초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느끼는 점이지만 많은 한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 이유중 하나가 가정폭력 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서 경찰관이 출동했더라도 왠만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서로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왠만해서 공권력이 투입되서는 않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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