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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법상 살인(homicide)은 고의(故意)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고의나 의도가 있여야 합니다. 형사법상 범죄는 2가지의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행동’이고, 둘째는 ‘의도’ 입니다. 행동과 범죄적인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행동’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도 민사적인 배상은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미국 형법상 정당방위로 쓰여진 폭력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평상시 충분히 범죄로 간주어질만한 폭력도, 정당방위로 쓰여졌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형사법에는 정당방위를 사용할려면 세가지의 조건이 성립될때 가능하다고 쓰여있습니다. 첫째는, 정당방위를 쓰기전에 자신이 상해를 입을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둘째는 정당방위를 사용함으로서 그 상해를 모면할 수 있고, 셋째는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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