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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오버타임 (overtime)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버타임 (overtime) 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따르면,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오버타임으로 간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했다고 쳤을때, 일주일에 40 시간을 일한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홍길씨의 사장님이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면서 토요일에도…

요즘 몇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하여, 여러 한인 교민들이 계속 불어나는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독촉 전화와 늘어나는 카드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선물은 Chapter 7 파산 입니다. 파산도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Chapter 7, Chapter 11, 그리고 Chapter 13 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Chapter 7 개인 파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hapter 7 파산은…

미국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clean record [무(無) 범죄기록] 입니다. 많은 한인분들께서 범죄기록을 감추고 살아가십니다. 이런 범죄기록을 삭제할수 있는 제도가 Expungement (범죄기록 삭제) 입니다. 범죄기록 삭제를 신청하기 전에 몇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가 초범이여야 하고, (2) 집행유예 (Probation) 를 잘 끝내셔야 하고, (3) 교도소를 가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범죄기록 삭제는 초범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미국 형사법상 살인(homicide)은 고의(故意)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고의나 의도가 있여야 합니다. 형사법상 범죄는 2가지의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행동’이고, 둘째는 ‘의도’ 입니다. 행동과 범죄적인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행동’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도 민사적인 배상은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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