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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정헌법 제6조항을 보면 형사재판시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도 항상 설명해주는 미란다 원칙 중에서도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 못할때에는 국가에서 당신에게 변호인을 지정해줄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법정 재판은 쌍방으로 나뉘어진 대립관계에서 진실을 가려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쪽이 변호사 없이 싸울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은 10년 이상의 형사재판 경력을 갖춘 베테랑 검사인데, 당사자는 법률지식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변호인 없이 재판은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내려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헌법에서는 형사재판시 피고인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두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사설 변호사을 고용하던가,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셨을때는 변호사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고용된 바로 직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무엇보다 먼저 피의자가 처음에 체포되었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 레포트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이 레포트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 이유는 체포되었을 당시의 상황들을 세세히 분석하면서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관이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였는가,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 였는가, 경찰관이 체포 당시 총기나 곤봉을 남용하였는가 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단 한번이라도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재판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셨을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자의 가족들과 보석금 회사의 소통을 최대한 빨리 주도하여 한시라도 빨리 피의자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만나서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를 취하하게 유도 합니다. 부득이 재판을 할 경우, 변호사를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방어를 사용하면서 배심원들이 피의자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게 합니다.

그 반면에 국선변호사를 쓰셨을 경우에 흔히 나올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카운티마다 운영하는 법률단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청 (District Attorney’s Office) 이고, 다른 하나는 국선변호사 사무실 (Public Defender’s Office) 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은 약 270명의 현직검사를 고용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국선변호사 사무실은 약 150명의 국선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가 3백만명이 넘는 다는 것을 감안하고, 국선변호사가 그 많은 인구들의 범죄자 들을 변호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사설 변호사 경우 바쁜 변호사들은 일년에 50~100 케이스 정도를 처리합니다. 그 반면에 국선변호사 경우 일년에 550건의 중범이나 610건의 경범을 처리 합니다. 현실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국선변호사는 절대로 사설 변호사 처럼 의뢰인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경우 충분히 이길수 있는 케이스 라도 국선변호사 마음대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은하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할려면 수십시간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막대한 인력소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약10건 정도의 케이스가 싸이는 것을 감안하면 국선변호사 하루라도 빨리 케이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십건씩 싸이는 케이스들을 처리하기 위해 검사와 ‘쇼부’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강도사건에 검사가 처음에 10년의 형을 원했다면,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형을 6년으로 줄여주는 대신에 피고인이 재판의 권리를 포기하고 유죄로 진술 하겠다고 합니다. 검사도 일주일에 몇개씩 케이스가 싸이는 거나, 몇달식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와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재판 없이 최고속으로 6년형을 받게 되고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사에게 하루에도 몇개씩 들어오는 사건일수도 있겠지만, 피의자 자신에게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입니다. 일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인 만큼 더더욱 정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를 해야 되지만 국선변호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사쪽에서는 검사, 그위에 있는 부장 검사, 검찰 수사관들, 경찰관들, 형사들, 심지어 어떤 경우 FBI 요원들의 협조까지 받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사는 낮은 봉급에 몇몇 국선변호사들이 같이 사용하는 비서 한명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국선변호사들이 재판시 이기는 확율이 엄청나게 낮고, 한마디로 게임이 않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전과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수많이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께서 체포되시거나 형사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설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김종윤 변호사 사무실은 셈세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귀하의 자유와 인권을 끝까지 지켜드릴것을 약속합니다.

김종윤 변호사

문의: (213) 35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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