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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사법은 경범과 중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범으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보통 카운티 구치소 (county jail) 에서 최고 1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범으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state penitentiary) 에서 최소1년이상 징역이나 최대 종신형,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을 지은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보호관찰관 (probation officer) 에게 카운셀링 받는 것이 관례 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같은 범죄는 평상시 경범죄로 취급이 되지만 미국 형법상 ‘wobbler’ (왔다리-갔다리) 이라고 불려집니다. Wobbler의 의미는 담당 검사의 마음에 따라서 검사가 똑같은 범죄라고 할지라고 경범으로 기소 할수 있고 중범으로 기소 할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보통 경범으로 취급이 되지만 음주운전시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중범으로 분류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 아무리 경범으로 기소 될지어도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추방당하실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범죄는 실제로 형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전과기록이 남아 장래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포 되셨을 경우에는 필히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동안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범죄의 기록을 말소 (expunge) 시켜 주기도 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시민으로서의 여러가지의 권리가 박탈 됩니다. 예를 들자면 투표 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군대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이 상실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총기소지가 불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청에서도 중범죄 재판일시 경력이 많은 검사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므로 피고인은 반드시 형사법과 형사재판에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중범죄 재판일 경우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10,000 달러 이상을 호가 하는게 판례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카운티에서는 국선변호사 (public defender)를 선임해줍니다. 대게 사람들은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웬지 사설변호사보다 질이 많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선변호사들 중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피고인을 열심히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만약에 경찰한테 체포 되셨을 경우에는 경찰이 질문을 계속 하더라도사건이나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변호사 없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형사나 검찰수사관들에게 취조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사를 원했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즉시 취조와 질문을 중지하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나 사설변호사를 구해준 다음 취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형사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변호사
지니 정 법률사무소

문의: (909) 598-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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