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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의 기초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느끼는 점이지만 많은 한인분들께서 찾아오시는 이유중 하나가 가정폭력 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서 경찰관이 출동했더라도 왠만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정서로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왠만해서 공권력이 투입되서는 않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찰들의 공권력이 막강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때리시다가도 경찰에 잡혀가고 카운티 소셜 서비스까지 출동해서 아이가 정말 학대 당했는지 조사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의 장점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잘 보호해준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너무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 세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들도 가정폭력으로 기소가 된다는 점 입니다.

가정폭력은 캘리포니아 형법 273.5 조항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273.5 조항에는 가정폭력으로 유죄가 될려면 세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되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고, (2)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3) 그 폭력이 피해자를 “충격적인 상태”로 만들었을 경우에만 가정폭력이 성립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 (Corporal or bodily injury)

신체적 폭력은 어려가지로 충족이 될수 있습니다. 예을 들자면 손으로 가격하는것, 주먹으로 때리는것, 발로 차는것,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것, 이빨로 무는것, 밀치는것 등등의 행동도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 됩니다. 현재 가정폭력 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했다고 해서 가정폭력으로 기소 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학대은 Criminal Threat (범죄적인 협박) 이나 Stalking (스토킹) 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형법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전남편, 전부인, 동거남, 동거녀, 전 동거남, 전 동거녀, 자기 자녀의 생모, 생부 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떻분들은 가정폭력은 남편이 부인에게만 행사하거나 그 반대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됩니다.

(2)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 (Willfully)

가정폭력으로 기소가 될려면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에게 홧김으로 꽃병을 던졌는데, 운이 나빠서 그 꽃병이 배우자 머리에 맞게 되고,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머리가 찢어졌다면 아무리 배우자가 그렇게 다칠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꽃병을 던졌다는 그 자체가 고의적이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정말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하자면, 어떤 동거녀가 동거남이랑 싸운후 서로 대화하기 싫어서 화장실에 문닫고 있었는데 동거남은 계속 다투고 싶어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거남은 동거녀가 바로 문 뒤에 서있다는 것도 모르고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동거녀는 코를 문에 부딛치게 되고 코가 부러졌습니다. 이런경우는 아무리 싸우고 있던중이라도 남자는 여자가 문 바로 뒤에 서있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3) “충격적인 상태” (Traumatic Condition)

고의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적인 상태”에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적인 상태”는 고의적인 폭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가 아무리 경미해도 법적으로 “충격적인 상태”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긇힌 상처, 벌겉게 달아온 상처, 부은 상처, 멍이든 상처에서 부터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뇌진탕까지 모든 상처가 “충격적인 상태”로 포함이 됩니다.

가정폭력 전과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수많이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셨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이 칼럼은 형사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변호사

문의: (213) 35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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